국세청은 중소기업 CEO가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내용을 잘 몰라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법령개정 사항과 최신 예규 등을 반영한 가업승계 내용과 , 상속세와 증여세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세무서의 「가업승계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상담자에게 배포하거나,
기업간담회 등에 활용됩니다. 또한 국세청홈페이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
회의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 장수 중소기업의 가업을 승계할 경우 세제 혜택

▶ 첫째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최대 100억 원까지 가업상속 공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를 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 둘째 가업승계 주식은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 과세
가업승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최대주주인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 셋째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어 할증평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2010년말까지 할증평가를 유예합니다.

▶ 넷째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장기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혜택
일반상속재산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이상이면 3년 거치
12년간, 50%미만이면 2년 거치 5년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세액 비교
2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250억 원이 있는 경우, 공제는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다고 가정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세액 비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 주식소유)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가 가업승계 주식 30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