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문제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서면으로 질의할 경우 책임있게 답변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총 6020건(월평균 501건)의 서면질의에 대해 회신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생활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가 1897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상속·증여세도 603건(10%)을 차지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2010년 4월말 현재 11만2197건이 세목별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들이 편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서면질의 신청서」를 만들어 5월 17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 방법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왼쪽 「세법해석 민원질의」 → 「서면질의」 → 「신청서식」 클릭

국세청은 정형화된 신청서식을 사용할 경우 질의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어 서면질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쉬운
세무용어를 활용하여 답변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가명·차명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신청서」를 통하여 실명질의를 정착시키는
한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답변내용에 대해 과세관청과의 불필요한 다툼이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