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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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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인근 땅값 많이 올라…稅부담 커질듯
국토해양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3053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3.03% 상승했다고 5월 30일 발표했습니다. 작년 공시지가는 금융위기 여파로 10년만에
하락했으나 금년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뉴타운 등 각종 개발사업이 땅값을 밀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인천 4.49%, 서울 3.97%, 경기 3.13% 등 수도권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져 땅값 상승으로
올해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도 소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시지가 전국 절반 올라
개별 공시지가가 오른 땅은 총 1385만여 필지로 공시대상의 46.3%이며 수도권은 전체
559만여 필지 중 76%인 413만여 필지가 올랐고 떨어진 곳은 6.7%인 36만여 필지에 그쳤습니다.
작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전년대비 0.81%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대부분 회복세를 보인 셈입니다.
상승률은 수도권이 3.65%, 지방 광역시 1.35%, 지방 시·군이 2.16%를 기록해 전국 249개
시·군·구 중 246곳의 땅값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시·군 단위에선 하남시 땅값 상승률이 8.15%로
가장 높아 시범지구인 미사, 3차지구인 감일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이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천에선 계양구가 7.07%, 강화군 6.82%, 옹진군이 6.14%씩 상승해 강한 상승세를 탔고
충남 당진은 6.68%, 강원 춘천 6.21%,경기 김포는 5.98%씩 올랐습니다.
세액 증가율 한 자릿수에 그칠 듯
전국 공시대상 토지의 절반가량은 지가 상승으로 작년보다 보유세 부담이 커져 공시지가가
작년과 똑같은 1190만여 필지(39.8%)도 종부세 별도합산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이 작년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의 2의 경우 공시지가는 작년과 같은 105억4739만원
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올해 재산세는 2833만여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그러나 별도합산 대상이어서 종부세는 4904만원에서 4937만원으로 33만원 많아집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이지만 별도합산 토지는 작년보다
5%포인트 높아진 75%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토지분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70%였으나 올해 적용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7월 중순 이전까지 비율을 확정할
방침으로 만약 지방세수 부족 등으로 이 비율을 작년(70%)보다 올린다면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6월 30일까지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선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시 조사해 7월 중 재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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